과로, 직무 스트레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"긴급 직무 휴지제"

최근 정부는 공무원들이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겪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재해 예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이 정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며, 2032년까지 공무원 사망 비율을 2022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 

주요 목표 및 배경

• 목표: 2022년 재직자 만 명당 0.51명의 공무상 사망자를 2032년까지 0.26명으로 줄이는 것.
• 배경: 2018년 78명이었던 공무상 사망 건수가 2022년에는 109명으로 증가했습니다. 이는 43%의 증가율을 보이며,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같은 기간 동안 22% 증가했습니다.

재해 예방 체계 구축

1. 정신 건강 및 신체 건강 진단 확대:
   • 연 2회 '마음 바라보기 주간'을 지정하여 공무원의 정신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.
   • 민원 담당 공무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합니다.
2. 긴급 직무 휴지 제도 도입:
   • 업무 중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직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
3. 회복 및 치유 지원:
   • 정신 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의 상담 및 방문 상담을 지원합니다.

범정부 재해 예방 추진 체계 확립

• 건강 안전 책임관 지정: 모든 기관에 건강 안전 책임관을 두어 일관된 재해 예방 기준을 수립합니다.
• 공무원 건강안전센터 확대: 심리적, 신체적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합니다.

법 개정 및 정책 추진 기반 강화

•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: 예방 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를 강화하고, 각 기관의 재해 예방 역할을 의무화합니다.
• 정기적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: 재해 원인을 분석하여 과학적 예방 정책을 수립합니다.

결론

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정부는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, 지속적으로 재해 예방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